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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조례

농기계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

제 1조(목적)

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,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

강진군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장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.

제3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임대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  • 1. “농기계임대은행사업”(이하 “임대사업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강진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이다.
  • 2. “농기계”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농기계를 말한다.
  • 3. “임대료”라 함은 농기계의 임대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제4조(기능)

임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  • 1. 농기계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
  • 2.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
  • 4. 기타 공익상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제5조(운영 및 관리)
  • ① 기종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.
  • ②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둘 수 있다.
제6조(임대차 및 교육)
  • ①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거 임차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농기계는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사전교육 후 출고한다.
제7조(임대기준 및 출고기간)
  • ① 임대기준은 임차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,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② 임차농기계의 입고시간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로 한다.
  • ③ 임차인은 본인이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한다.
  • ④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임대차를 할 수 없다.
제8조(임대료)
  • ① 군수는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군보 및 청자골소식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 한다.
  • ③ 임대료는 농기계를 임대승인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강진군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.
  • ④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.
  • ⑤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제9조(임대료 감면)

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임대료의 반환)

납부한 임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  • 1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가 불가능한 때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수가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때.
  • 2.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구한 때.
  • 3. 임대차계약 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때에는 잔여 일수에 대한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제11조(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)
  •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    • 1. 임대료를 체납한 때
    • 2. 임차인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    • 3.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
  •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의 취소 또는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12조(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)
  •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.
  •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.
제13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
  •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)를 구성한다.
  •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• ④ 위원은 친환경농산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, 농업인학습단체회원과 농업기계에 대한 상식을 겸비한 독농가 등으로 구성한다.
  •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,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관장부서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농기계 실무자로 한다.
제14조(위원의 임기)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,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  • 1. 품위손상, 장기불참(무단 3회 이상)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
  • 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  • 3.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
제15조(위원회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• 1.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,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2.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,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기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
제16조(위원회 운영)
  •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과 전년도 임대료 징수,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.
  • 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7조(대장비치)

농기계임대은행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.

  • 1. 농기계관리대장(별지 제5호 서식)
  • 2. 농기계임차신청대장(별지 제6호 서식)
  • 3. 농기계임대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(별지 제7호 서식)
제18조(시행규칙)

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부칙]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